문서보기 - 19 97-0188, 1997. 3. 18.
문서번호 19 97-0188, 1997. 3. 18.
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