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27, 1992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27, 1992. 8. 28.
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2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