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721, 1992. 9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721, 1992. 9. 24.

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2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