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711, 1992. 8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711, 1992. 8. 18.

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2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