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04, 1992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04, 1992. 9. 9.
비영리법인(학교법인)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구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2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