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700, 1992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700, 1992. 10. 12.
계속사업자가 무허가사업자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