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698, 1992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698, 1992. 11. 7.
청구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양도소득자인지 아니면 토지 및 상가등을 양도하거나 신축분양한 부동산매매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