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677, 1992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677, 1992. 10. 17.
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65㎡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