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676, 1992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676, 1992. 9. 14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