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663, 1992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663, 1992. 9. 9.
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