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143, 1997. 3. 5.
문서번호 19 97-0143, 1997. 3. 5.
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