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617, 1992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617, 1992. 8. 28.
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