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611, 1992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611, 1992. 9. 8.
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중에 양도한 경우,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