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601, 1992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601, 1992. 9. 9.
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○○○ 명의로 이전된 것이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