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95, 1992. 9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95, 1992. 9. 25.
공장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 이전 보상금이 90년도에 공탁되었으나 실지수령과 사업장폐쇄는 91년도에 행하여진 경우 쟁점보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2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