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(82.5.12 및 82.10.13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(90.2.13 및 90.5.17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93, 1992. 8. 25.
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93, 1992. 8. 25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(82.5.12 및 82.10.13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(90.2.13 및 90.5.17)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