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78, 1992. 1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78, 1992. 11. 18.
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사업목적에 의한 취득 및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