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120, 1997. 2. 10.
문서번호 19 97-0120, 1997. 2. 10.
검인받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