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60, 1992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60, 1992. 8. 28.
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(각하)
부가
각하
결정일 1992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