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119, 1997. 2. 21.
문서번호 19 97-0119, 1997. 2. 21.
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