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555, 1992. 9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555, 1992. 9. 8.

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