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111, 1997. 2. 14.
문서번호 19 97-0111, 1997. 2. 14.
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