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110, 1997. 2. 14.
문서번호 19 97-0110, 1997. 2. 14.
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