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27, 1992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27, 1992. 9. 7.
지명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기전에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국세확정권 보전압류가 적법한 압류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