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12, 1992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12, 1992. 8. 26.
청구인이 위 사채를 대여함에 따른 이자소득을 750만원이라고 본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