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508, 1992. 9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508, 1992. 9. 2.
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