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06, 1992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06, 1992. 9. 7.
2개의 주택을 연속적으로 신축·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