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502, 1992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502, 1992. 9. 16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(개별공시지가)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