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103, 1997. 2. 20.
문서번호 19 97-0103, 1997. 2. 20.
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