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99, 1997. 2. 15.
문서번호 19 97-0099, 1997. 2. 15.
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