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92, 1997. 2. 24.
문서번호 19 97-0092, 1997. 2. 24.
공매처분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1997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