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476, 1992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476, 1992. 9. 7.
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다는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