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89, 1997. 1. 30.
문서번호 19 97-0089, 1997. 1. 30.
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재산
취소
결정일 1997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