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86, 1997. 1. 17.
문서번호 19 97-0086, 1997. 1. 17.
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