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449, 1992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449, 1992. 9. 21.
쟁점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후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본 당초처분의 타당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