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7-0078, 1997. 1. 31.

문서번호 19 97-0078, 1997. 1. 31.

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7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