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445, 1992. 8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445, 1992. 8. 28.
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