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434, 1992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434, 1992. 9. 22.
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