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71, 1997. 1. 17.
문서번호 19 97-0071, 1997. 1. 17.
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