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420, 1992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420, 1992. 9. 17.
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