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2412, 1992. 9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2412, 1992. 9. 24.

쟁점부동산의 91.5.16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2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