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61, 1997. 1. 22.
문서번호 19 97-0061, 1997. 1. 22.
고급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