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60, 1997. 1. 8.
문서번호 19 97-0060, 1997. 1. 8.
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