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7-0053, 1997. 1. 31.
문서번호 19 97-0053, 1997. 1. 31.
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