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94, 1992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94, 1992. 8. 17.
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재계약시법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보증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