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84, 1992. 8. 2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84, 1992. 8. 27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