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81, 1992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81, 1992. 9. 7.
쟁점주택(다가구주택)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