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78, 1992. 10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78, 1992. 10. 1.
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