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7-0042, 1997. 1. 10.

문서번호 19 97-0042, 1997. 1. 10.

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쟁송을 이유로 심사청구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7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