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2369, 1992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2369, 1992. 9. 1.
상속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9. 1.